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자세히

• 요구 방법: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대상: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이다(법 제47조 제1항). 대상 금융상품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이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 통지 의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하면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 거절의 정당한 사유: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가 있다. 이에 준하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도 포함한다(시행령 제38조 제4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2항).
• 비용: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47조 제3항).
• 세부 절차: 그 밖의 방법과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