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 계약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당 승환을 한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계약자는 기존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9항).
자세히
- 금지되는 행위: 모집 종사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기존계약을 소멸하게 하면 부당 소멸로 본다. 계약자가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 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면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6개월 이내이면서 비교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2호). 비교 사항에는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예정 이자율, 보험 목적, 면책사유 등이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모집 종사자 본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소속 대리점·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반하면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을 막으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한다(같은 항 제7호).
- 보험회사 이사 등: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7조를 위반하면 그 회사의 이사·감사·지배인 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조 제6항 제18호).
- 계약자의 구제: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모집 종사자가 위반했다면 계약자는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보험회사 등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