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유효한가요

자세히

• 원칙: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다(상법 제732조 본문).
• 심신박약자의 예외: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같은 조 단서).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단서).
• 심신상실자: 단서에 예외로 적힌 사람은 심신박약자뿐이고, 심신상실자는 적혀 있지 않다(같은 조).
• 타인의 서면 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같은 항).
•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상법 제731조, 제73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