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 가입은 누가 확인하나
보험회사 또는 모집하는 사람이 확인한다.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5 제1항).
자세히
- 대상: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시행령 제42조의5 제1항).
- 확인 내용: 피보험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같은 조 제2항).
- 이미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 비례분담 등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제외: 여행업자나 단체가 일괄 체결하는 여행 중 위험 보장 계약, 국외여행·연수·유학 등 국외체류 중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