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 모집할 때 지켜야 할 규칙
전화로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모집은 그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청약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같은 영 제43조 제2항).
자세히
- 모집 자격과 방법: 전화로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 동의한 자 대상: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그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청약 때의 설명과 녹음: 청약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 그 답변과 확인 내용은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자필서명: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계속 권유 금지: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먼저 확인하려는 고객에게 상품 소개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1호).
- 사실과 다른 설명 금지: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2호).
- 그 밖의 금지행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게 임의로 수정해 쓰는 행위, 음성녹음 등으로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3호, 제4호).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