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모집에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전화로 모집할 때 청약서 자필서명은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다만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고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 있다.
자세히
- 원칙: 전화로 모집하는 자는 청약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질문·설명하고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생략의 근거: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고시된 경우: 제4-36조 제18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이거나, 아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 계약 유형: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거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금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계약 중 하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 증거자료 시스템: 본인확인, 청약내용,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호).
- 확인 방법: 녹음 내용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서화된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서는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요청할 수 있음을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