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을 잃어버리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보험증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때이다(상법 제642조).
• 청구하는 사람과 상대방: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재교부를 청구한다(상법 제642조).
• 비용: 증권을 작성하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 처음 교부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640조 제1항).
•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 보험증권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약관: 재교부의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서류는 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640조, 제64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