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등록 후 변경사항은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서류 변경 외에도 설계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자세히
- 서류 기재사항의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그 밖의 신고 사유: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8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도 신고 사유다(같은 항 제8호).
- 신고 시기와 상대방: 신고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같은 항).
- 사망한 경우의 신고자: 설계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험회사의 신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게 되면 설계사의 신고와 별도로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 등록 신청과의 구분: 등록 신청서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협회의 장에게 제출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변경 신고의 서식과 접수 절차는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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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