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비교안내는 언제 해야 하나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할 때다. 이때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자세히
- 기간은 양쪽으로 센다: 기존 계약이 먼저 끝난 경우와 새 계약 청약이 먼저인 경우 모두 6개월이다.
- 대상은 비슷한 계약: 새 계약이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할 때 적용된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한 경우다(시행령 제43조의2).
- 1개월 이내는 더 엄격하다: 1개월 이내면 비교안내와 별도로, 계약자 본인의 의사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
- 기록: 보험회사는 비교해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양식과 절차는 소속 회사 전산을 따른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