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에서 '비슷한 계약'의 기준은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자세히
- 다음 경우의 새 계약은 비슷한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4월 21일 신설).
- 기존 계약 또는 새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존 계약과 새 계약 사이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소속 회사 전산의 비교안내 절차에서 확인한다.
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제2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