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새 계약을 청약하면 어떻게 되나
새 계약이 기존 계약과 비슷한 계약이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자가 손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증명되면 그렇지 않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자세히
- 순서가 반대여도 같다: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도 해당한다.
- 본인 의사를 증명하는 방법: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지킨 방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 증명 서류 보관: 보험회사는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비교안내도 필요하다: 1개월 이내는 6개월 이내이기도 하므로 중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비교해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