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자료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은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적지 못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2항). 장래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도 원칙적으로 적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자세히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적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 유리한 내용만 고른 안내, 다른 회사 상품과의 비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은 적어서는 안 된다(같은 항 제3호).
- 근거 없는 유리한 비교: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도 적어서는 안 된다(같은 항 제4호).
-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은 적어서는 안 된다(같은 항 제1호).
- 자산과 부채: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적지 못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2항).
- 이익 배당·잉여금 분배 예상: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은 적지 못한다.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같은 조 제3항).
- 예외의 범위: 예외는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이다.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고, 예상금액이어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3항).
- 방송·인터넷 등: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및 배당 예상 제한이 준용된다(보험업법 제95조 제4항).
-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못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2항 제1호·제2호).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