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은 어떤 보험상품 판매에 적용되나요

자세히

• 법이 정한 틀: 법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 시행령이 정한 보험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이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보험·공제도 포함된다(같은 호 나목).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도 포함되며,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지급하는 보험도 여기에 든다(같은 호 다목).
• 대상 소비자: 판매업자등은 먼저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정보 파악과 확인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파악할 정보: 법에는 연령,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 계약 체결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같은 항 제1호). 시행령은 여기에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를 더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확인과 제공: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권유 금지와 기준: 파악한 정보를 고려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보장성 상품의 판단 기준은 고시에 따라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