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해지는 가능

요약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면 보험자는 같은 조항 후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쟁점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통지의무를 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도 막히는지도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원고의 자녀였고,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이 담보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운전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피보험자는 2019년 초 배달전문 음식점을 열면서 영업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2019. 5. 2.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피고는 2019. 5. 28.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와 면책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제1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상법 조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과가 아니라 법정의무이므로,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피고는 안내문과 제1심부터 원심까지 두 가지 해지 주장을 모두 했는데, 원심은 약관 위반 주장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 위반 주장은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을 되풀이한 정도가 아니므로, 계약자가 잘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설명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이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약관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는 법정의무여서,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여부가 따로 검토된다.
• 계약 후 직업이나 이륜차 사용 등 위험이 달라진 경우의 통지 문제는 약관과 상법 두 가지 근거로 나누어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