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설명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경우와 위험 증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도 따로 정해져 있다.

• 통지할 사람과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항).
•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이 조문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근거

• 상법 제647조, 제652조, 제65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