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증가했다고 알린 뒤 보험사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요

자세히

• 통지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안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 두 기간의 차이: 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에 이와 관련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는 그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5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