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직업이나 위험한 취미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보험기간 중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조문에는 직업이나 취미라는 말이 없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항).
자세히
- 통지 의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 직업·취미와의 관계: 조문은 직업이나 취미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통지 대상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다(같은 항).
-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항).
-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늘어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이 통지 대상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52조, 제65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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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계약 시 직업을 잘못 고지해도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다대법원 2024. 6. 27. 2024다2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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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 가능한데 장기 입원해 보험금 수령, 보험사 해지 적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 8. 29. 2019나11404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