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구상, 고유 구상권 아닌 대위라 3년 시효·소송비용 제외

요약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공제회 고유의 구상권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그 청구권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따지고, 공제회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한 소송비용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10년 시효의 고유 구상권으로 보고 소송비용까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그 권리가 공제회 고유의 구상권인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진다. 공제회가 피해 학생과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하는 공제회이고, 사고가 난 고등학교는 원고의 공제에 가입해 있었다. 피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이다. 같은 고등학교 학생인 소외 1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2에게 날아갔고, 소외 2가 그 책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소외 2가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했다. 소외 1은 75,264,741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소외 1과 공동하여 그중 32,318,71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2에게 33,811,570원을, 피고는 45,147,436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2,257,430원도 소외 2에게 지급했다.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을 합한 36,069,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는 소외 2의 직접청구권이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원고의 권리가 대위권과 별개인 고유의 구상권이고 그 시효는 일반채권처럼 10년이라며 이 항변을 배척했다. 또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 해당해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거나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경우,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중복해 받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공제급여 지급 덕분에 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을 막으며, 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한편 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 공제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권리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2가 피고에게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 이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대위하는 청구권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의 권리를 고유의 구상권으로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보았다. 원고는 소외 2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피고는 소외 2에게 지는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한 소송비용은 원고 자신의 손해일 뿐 소외 2가 사고로 입은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쪽 책임보험자에게 하는 청구는 피해 학생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것이어서, 소멸시효도 피해 학생의 청구권을 기준으로 따진다.
• 피해자의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처럼 관련 소송을 거쳐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
• 책임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는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를 넘어 응할 의무가 없고, 공제회가 패소해 부담한 소송비용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 학교 안 사고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가해 학생 쪽 책임보험금이 함께 얽힐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두 곳이 피해 학생에게 각각 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