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설명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 감독규정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보험금 청구 단계와 심사·지급 단계에서 설명할 사항도 같은 조에서 정한다(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 아래는 체결 단계 설명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설명 대상 계약: 변액보험계약, 저축성보험계약, 장기보장성보험계약이다. 계약자가 법인인 계약과,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로 모집한 계약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8항 제1호).
• 설명 시기: 청약 후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한다(같은 항 제2호).
• 공통 설명 사항: 약관 교부와 중요 사항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교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방법이다(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
• 상품별 설명 사항: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사업비 차감 및 운용 방식, 변액보험의 투자 위험, 만기 자동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외화보험의 환율 변동 등이다(같은 항 제3호 마목부터 아목, 차목).
• 지켜야 할 방법: 설명 전에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설명 확인 항목을 이해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같은 항 제4호 가목, 나목).
• 청구 단계 설명 사항: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의 조회 방법, 보험약관상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가산 등이 있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제2호).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