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설명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지원경비를 최적사업비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일반손해보험은 최적사업비가 아니라 예정사업비가 기준이다(같은 항). 이를 위해 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같은 항).

• 경비 집행: 모집 관련 경비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해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3항).
• 대주주 등과의 계약: 법 제2조제17호의 대주주 등과 보험계약(자동차보험·여행보험 제외)을 체결할 때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 외의 경비를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 1년 한도: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은 체결일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이 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해지 시 한도: 같은 보험이 해지되면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 이내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선지급수수료: 지급 총액이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같은 조 제11항).
• 모집자격 제한: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 등은 예외다(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 보험업법 제9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