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설명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의 해지를 서면등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반의 대상은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제21조다(같은 항).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것이다(같은 항).

• 대상 상품: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기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요구 방법: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같은 시행령 제38조 제3항).
• 회사의 통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한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 직접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이다(같은 시행령 제38조 제4항).
• 비용: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