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의 보험

설명

타인의 생명의 보험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 계약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항). 대상자의 나이나 정신 상태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732조).

• 동의의 시기와 방식: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 전자문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같은 항).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권리의 양도: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무효인 계약: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본문).
• 예외: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근거

• 상법 제731조, 제73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