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공시(통합공시)

설명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공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같은 항). 보험회사가 자기 홈페이지에 하는 공시는 따로 있다(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항).

• 공시 사항: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 공시 방식: 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공시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 제외 대상: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 판매채널별·상품별 항목: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청구 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을 공시한다. 세부 내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항 제2호).
• 정보 제공: 보험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고(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 공시 내용을 변경하면 지체없이 협회에 통지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2항).
• 협회 외의 비교공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별도 근거: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근거

• 보험업법 제124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7-4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