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관련 금지행위

설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이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되어 제5호부터 제11호까지가 남아 있다.

• 기존계약 부당 소멸: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 명의와 서명: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이나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제6호), 필요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제7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제8호)가 금지된다.
• 그 밖의 행위: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청약 요구(제9호),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제10호),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 방해(제11호)도 금지된다.
• 부당 소멸로 보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청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계약자 본인의 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면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증명 방법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이다(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 6개월 이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렇게 하면서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행위도 같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
• 부활 청구: 계약자는 보험중개사를 뺀 종사자가 제5호를 어겼을 때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근거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