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경력

설명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으로 아홉 가지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은 영 제84조제5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다룬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등록기간과 모집 건수: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과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제1호, 제2호).
• 처분·징계 이력: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도 포함한다(같은 조 제3호).
• 해지·무효 건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약관 또는 청약서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건수를 본다.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해지된 건수와 계약 무효 건수도 본다(같은 조 제4호).
• 수당환수와 보증보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이다(같은 조 제5호, 제6호).
•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 유지율: 원계약 기준이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같은 조 제7호).
• 교육: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 포함)과 이수내역이다(같은 조 제8호).
• 우수 보험설계사 여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9호).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 보험업법 제8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