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설명

모집질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 제목(모집질서확립)에 쓰인 말이다. 이 조문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모집 단계에서 지킬 행위 기준을 정한다. 보험업법은 같은 단계의 금지행위와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따로 정한다.

• 소속 밖 모집: 모집종사자는 다른 보험회사 소속이거나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소속·위탁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지도 못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제1항).
• 보험료 영수: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먼저 발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료를 영수하면 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실적과 명의: 자기 계약과 타인 계약을 서로 바꿔 처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
• 위탁 시 회사의 의무: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제3호는 2027. 1. 1. 삭제로 표시되어 있다.
• 법상 금지행위: 기존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타인 명의 이용, 자필서명 대행, 청약철회·해지 방해 등이 금지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
• 기존계약 소멸 간주: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의 청약 등은 부당 소멸로 본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6개월 이내 청약 등은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본다(같은 항 제2호).
• 특별이익: 금품, 보험료 대납 등은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98조). 금품의 한도는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 보험업법 제97조, 제98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