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모집 자필서명 면제
전화로 모집한 계약에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원칙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예외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설명
전화로 모집하는 자는 청약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 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다만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고시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이다.
- 통신수단 모집의 기본 규정: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제3항).
- 제4-36조제18항: 이 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가 면제 대상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 계약 유형: 사망·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거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신용손해보험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금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계약 중 하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증거자료 시스템: 본인확인, 청약 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같은 조 제2호).
- 녹음 내용의 확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로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서는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