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로 보험 모집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자세히

• 표시 의무: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아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제1항).
• 설치자 정보: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와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이다(같은 항 제1호).
• 청약 시 유의사항: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이다(같은 항 제2호).
• 계약 변동 사항: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이다(같은 항 제3호).
• 계약자 보호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이다(같은 항 제4호).
• 보험료 환급 사항: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이다(같은 항 제5호).
• 상품 중요사항: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이다(같은 항 제6호).
• 약관 마련: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려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해 사용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기초서류: 보험회사가 사이버몰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별표17-2에 부합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의2).
• 통신수단 모집 일반 규정: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 통신수단 이용 보장: 보험회사는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 요청, 청약 철회, 계약 내용 확인, 본인 확인을 마친 계약 해지에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제7-71조의2
• 보험업법 제9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