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를 어기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자세히

• 해지할 수 없는 그 밖의 경우: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난 때.
• 설계사의 행위: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때에도 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
• 중요한 사항: 회사가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였을 사항(제2조).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2조, 제13조, 제14조
• 상법 제651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