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안 내면 언제 해지되나
회사가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된다.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이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
자세히
- 대상: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 알리는 방법: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보험수익자에게도 알린다.
- 해지 전의 사고: 해지되기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첫 보험료: 계약 후 첫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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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최근 일부개정 2026-08-28 (세칙), 2026-09-10 시행
- 상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