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은 언제까지 부활할 수 있나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자세히
- 내야 하는 돈: 연체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다. 이자는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안에서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 다시 알릴 의무: 부활할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청약 때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 거절 제한: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
-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 조항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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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