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모델링 때 승환계약으로 걸리는 경우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계약에 들게 하는 리모델링은 기간에 따라 부당 승환이 된다.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 앞뒤 1개월 안이면 계약자가 손해를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를 서명 · 녹취 등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6개월 안이면 중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자세히
- '리모델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본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부족한 보장을 새 계약으로 더하는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제97조 제3항은 기존 계약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
- 1개월 안: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면 부당 승환으로 본다. 계약자가 손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를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증명하면 예외다.
- 6개월 안: 같은 일이 6개월 안이면 보험료 · 보험기간 · 보장 내용 등 중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비교해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부당 승환으로 본다.
- 비슷한 계약이 아닌 경우: 기존 계약이나 새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두 계약 사이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으면 비슷한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2026년 4월 21일 신설, 자세히).
- 부당 승환이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험회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날짜와 담보를 넣어 바로 따져 보려면 승환 점검을 쓴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고, 이 글은 그 확인을 바탕으로 2026년 11월 8일에 썼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