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자세히

• 동의가 필요한 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1조 제1항).
• 동의 시점: 보험계약 체결시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항).
• 동의 방식: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여야 한다(같은 항).
• 전자문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에 포함된다(같은 항).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권리 양도: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은 그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73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