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3년이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자세히
- 같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 표준약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7조).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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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은 아니다대법원 2016. 9. 30. 2016다218713
- 부정 취득 목적 무효 보험계약, 보험금 반환청구는 5년 시효대법원 2021. 7. 22. 2019다277812
-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후 심사 중이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가대법원 2006. 6. 16. 2005다25632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