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계약 시 직업을 잘못 고지해도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다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잘못 고지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용어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다. 어기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
- 표준약관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표준약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 법령 조문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 판례고지의무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 표준약관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 판례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다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입원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 질문과 답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도 못 받나요보험사고가 발생한 뒤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