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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판례 · 용어 7
- 용어1200%룰보험계약 첫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시책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한도다.
- 질문과 답GA 설계사 1200%룰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보장성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첫해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합계도 1년간 낼 보험료(1200%)를 넘을 수 없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
- 제도 가이드GA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보장성보험 계약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계약 첫 1년 동안 주는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 용어정착지원금GA 등이 새로 들어오는 설계사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6년 7월부터 1200%룰 한도 산정에 들어간다.
- 질문과 답1200%룰 한도 계산에서 빼는 금액은세 가지를 뺄 수 있다. 통신판매의 음성녹음·보관 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금액, 방송 대리점이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려고 방송사업자에게 준 금액, 직전 3년간 모집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모집활동을 지원하려고 준 금액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7항).
- 용어시책보험회사나 GA가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상이다.
- 제도 가이드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4년 분급, 2029년 7년 분급2027년 1월 1일 이후 판매를 시작하는 보장성보험 상품부터 판매수수료 일부를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적용된다. 2028년 말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에 걸쳐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눠 지급한다(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일 개편 방안, 보험업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