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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판례 · 용어 10
- 질문과 답회사가 이미 준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나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수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계약이 일찍 해지된 경우처럼 환수하는 기준은 위촉계약서와 회사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며 공시되지 않는다.
- 용어수수료 환수보험계약이 일찍 해지·실효되면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설계사나 대리점에게서 되돌려받는 것이다.
- 법령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결손처분)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 법령 조문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2/2)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 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준용규정) (29/39)┃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 ┃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 ┃ │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 ┃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 │ (2) 열처리 도장료 ┃ ┃
- 질문과 답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이 정한다. 위탁계약서를 내주지 않는 행위,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늦게 주거나 환수하는 행위,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 질문과 답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는 얼마까지 줄 수 있나보장성보험은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 등이 계약자가 그때까지 실제로 낸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
- 용어해촉보험회사나 GA와 설계사 사이의 위촉(모집 위탁)계약을 끝내는 것을 업계에서 부르는 말이다.
- 용어모집경력모집경력은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모집 건수, 처분 이력 등 아홉 가지 사항으로 정한 것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 제도 가이드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4년 분급, 2029년 7년 분급2027년 1월 1일 이후 판매를 시작하는 보장성보험 상품부터 판매수수료 일부를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적용된다. 2028년 말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에 걸쳐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눠 지급한다(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일 개편 방안, 보험업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