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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판례 · 용어 10
- 용어승환계약기존 보험계약을 없애고 비슷한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승환은 금지된다.
- 질문과 답보험 리모델링 때 승환계약으로 걸리는 경우는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계약에 들게 하는 리모델링은 기간에 따라 부당 승환이 된다.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 앞뒤 1개월 안이면 계약자가 손해를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를 서명 · 녹취 등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6개월 안이면 중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 질문과 답승환계약 비교안내는 언제 해야 하나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할 때다. 이때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
- 질문과 답승환계약에서 '비슷한 계약'의 기준은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질문과 답부당 승환 계약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부당 승환을 한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계약자는 기존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9항).
- 질문과 답부당 승환이면 보험계약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한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제5항).
- 질문과 답승환계약에서 비교해 알려야 하는 항목은여섯 가지다. 보험료·보험기간·납입주기와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내용,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과 보험금액, 예정 이자율, 보험 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와 면책사항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용어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약할 수 있다.
- 용어해촉보험회사나 GA와 설계사 사이의 위촉(모집 위탁)계약을 끝내는 것을 업계에서 부르는 말이다.
- 법령 조문보험업법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2/2)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