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례 찾기

최근 판례 6건

• 중개사 공제의 관리대행 면책 조항, 중개행위면 적용 안 된다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의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관리대행 업무에만 적용되고, 관리대행과 중개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8. 13. · 2025다217842

• 사고 대차료, 표준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고 손해배상 법리로 산정담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대차비용 손해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6. 8. 13. · 2024다208865

• 공무원이 공단에 반환한 요양비,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니다담기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를 받은 공무원이 그만큼의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돌려주었더라도, 그 반환액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2026. 8. 12. · 2023다282927

• 운전자보험 주계약 보험금 소송, 특약 보험금 시효도 중단담기

  운전자보험의 주계약 보험금만 소송으로 청구했더라도, 그 소제기로 같은 계약 특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026. 8. 12. · 2026다200535

• 농업인안전보험 실종, 보험기간 뒤 사망 간주돼도 지급사유 될 수 있다담기

  보험기간 중 재해로 실종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상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

  대법원 2026. 7. 16. · 2026다201325

•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 가능담기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그 조항이 정한 범위에서만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그 범위를 넘어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6. 25. · 2026다200335